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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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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중견기업계를 대표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먼저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
   
   
• 지​난 2013년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그동안 특별법만 있고 구체적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점이지대에선 여전히 ‘피터팬 증후군’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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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은 지원, 중견기업은 (지원)배제’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머물러 있는 각종 법령들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대목은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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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문제는 또 남는다. 기업 경영활동이 또 하나의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 분야의 규제나 차별이라도 기업 경영활동 전체엔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된 27개 법령 개정작업은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이른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대한민국 중견기업계는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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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유망 중견・중소기업 후보군(群)을 집중 육성하자는 과제는 중견기업 저변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시책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본계획엔 이 과제를 중기청,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체계가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중견기업 육성 관련기관들까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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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도 의미있게 실현되려면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계 대표들이 ‘중견기업성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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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중견기업계는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2019년까지 5000개까지 육성되면 청년실업 문제를 대폭 해소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뿐 아니라 대외적 경제위기에도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생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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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