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을 끌어온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11월 10일 사실상 타결을 선언했다. 중견기업계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많은 수의 중견기업들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거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한중 FTA 타결로 인한 관세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5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0.95~1.25%, 10년 후2.28~3.04% 증가하고, 고용은 발효 후 5년에 19만~25만여 명, 10년에 24만~33만여 명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금번 FTA는 중견기업계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對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타결된 만큼, 對중국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우리 기업들이 이번 한중 FTA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중국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하여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중국 진출 후 큰 실패를 경험한 기업들도 많았다.

중국의 관세 인하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원했던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지만, 한중 FTA는 서비스, 투자 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향후 우리 기업의 對중국 투자 및 시장 진출 등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적극적인 한중 FTA 지원을 통해 우리 중견기업이 중국시장을 선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중 FTA에 대한 기대 효과가 조속히 실질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근시일 내에 본 협정이 발효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4년 11월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