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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경제6단체 긴급 간담회

  • 2016-02-15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오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경제6단체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데 따라 정부의 인식과 구체적인 지원방침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북한발 리스크 제한적이나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북한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전후방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기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오로지 핵과 미사일, 무력 도발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1:1 면담을 통해 기업별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과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체생산 지원방안 등 업계 수요를 고려한 지원방안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의 생계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회복 위한 경제계 협조 절실

유 경제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축소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입주기업들이 대체생산지 마련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하는 동안 거래업체들이 가급적 거래 관계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라며,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제계 차원의 협력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6단체가 앞장서 회원사 간 조율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6단체 대표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가 국가 과제의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표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클레임 청구 최소화와 결제대금의 조기 현금 지급을 회원 기업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강호갑 회장, 초기 정부 지원 아쉬움 남아신속한 향후 조치 필요

강호갑 회장은 중견련 회원사인 쿠쿠전자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월 8만대 이상을 생산해 왔는데 정부에서 보내온 이동 차량은 단 한 대에 불과해 장비나 재고를 거의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당장 대체공장은 물론 3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생산을 유지하려면 휴일 근무 등이 불가피함에도 근로 기준법 등에 걸려 이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기업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생산을 지속하고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은 물론 9개에 이르는 중견기업의 개별적인 애로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세계경제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 우리 경제의 하방(下防)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외 및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향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변화를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있다라며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간담회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들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