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중견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 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미국, 중국 등 경쟁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미진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한 것은 가속화하는 글로벌 산업 재편에 맞설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관련 부문을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최대 17%로 제한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하는 등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전향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으로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위기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일거에 잠식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숙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히 통과, 시행됨으로써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