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한 여섯 개 경제단체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노사관계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개정안 핵심 내용인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산업 안정성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을 무시하고 헌법 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경영 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나아가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은 매일같이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