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 부문 비중을 축소,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2030 NDC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탄소중립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중견련은 "2021년 10월 정부가 '2030 NDC'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이후 개별 기업의 애로는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해 목표 조정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는 올해 3월 2030 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및 '부문․연도별 이행 로드맵 추진 계획' 발표에 앞서 중견기업 현장의 애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4대 전략 12대 과제로 구성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견련이 탄녹위에 제출한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는 '탄소중립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에서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여섯 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중견련은 "탄소 감축 기술 부족, 노후 시설 교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막대한 자본 소요 등 기업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라면서, "특히 까다로운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의 전제로서 '순환자원인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도 무상 처리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라면서, "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폐기물의 순환자원 여부를 판단하는 '유가성 기준'을 벗어나, 실제 폐기물 재활용 수요를 기준으로 순환자원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최초 도입된 2015년 1분기 대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이 3.8배 상승하면서, 탄소 배출 기업의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탄소세를 도입해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탄소 저감 R&D 및 시설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을 포함한 모두의 책무지만 산업 현실과 괴리된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탄소중립 역량 자체의 성장부진을 촉발할 수 있다"라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NDC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수준과 시점 재조정은 물론, 탄소감축 기술 개발 촉진을 뒷받침할 종합적 정책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