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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우리경제 경쟁력 훼손할 수준”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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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성과격차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중견기업연구원(원장: 김승일) 김경아 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시급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2%, 중견기업은 4.1%로 대기업의 4.7%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비 52.5%(2014년 기준)에 불과해, 독일의 73.9%(2014년), 영국의 85.3%(2010년), 프랑스의 90.0%(2010년), 일본의 82.1%(2011년)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주로 1차 수급사업자인 중견기업 간 격차가 매우 컸는데,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제조업 일부 업종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대기업 임금수준에 비해 1차 벤더 60%, 2차 벤더 30~40%, 3차 벤더는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성과격차는 우리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기업 간 성과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중견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았는데, 이는 오히려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들이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자원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