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한 여섯 개 경제단체가 24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높은 법인세율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정부, 국회,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집단운송거부로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됐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시름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돼고 있다"라면서,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이자,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산업 현장의 불법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겨 결국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OECD 국가 중 열 번째로 높은 법인세와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제 최대주주 할증 평가 대상 축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