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시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 '해양 수산 규제 혁신 추진 방안',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 모빌리티, 반도체 등 디지털 융합 산업 활력 제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설비 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 세 가지 분야 열두 개 혁신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지역 입지·영업 규제 등을 대폭 개선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해양 신산업 및 해양 레저 관광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만 배후 단지 공급 다변화,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자율 운항·친환경 선박 시험 운항 시 개별법 적용 면제 등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범위 축소, 개발 사업자 지표 조사 의무 면제 등 다섯 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이 더욱 창의와 열정을 발휘,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