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8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대구 성서사업단지 소재 로봇전문기업인 아진에스텍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책 담당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환경 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 계획', '규제 혁신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 등 안건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규정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규제 합리화, 과학기술·데이터 활용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 계획' 발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과도한 경제 형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 규정을 1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13개 조항은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19개 조항은 형벌에 앞서 행정 제재를 부과하거나 형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규제 혁신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 보고에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엔 생사의 문제"라면서,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