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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섯 개 경제단체가 1월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경제단체-보건복지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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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양성일 복지부 1차관과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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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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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는 '개정안' 전면 보류를 촉구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 관계와 여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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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경제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정도 늦춘 2월 말 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