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3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급한 현장의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는 중앙정부 15명, 총리실 4명, 지자체 3명, 경제단체 및 지방규제 건의 관련 기업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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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 중 총 9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견련 건의 과제 네건 중 ‘의료용도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의약품 위탁제조판매품목 허가 범위 확대’ 가 부처 검토의견에 의해 수용됐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환경 관련 규제 35건과 공공분야 독점 및 진입제한 규제 1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규제완화가 곧 경제 활성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가 곧 경제 활성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총리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라든지, ‘속도가 느리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지방규제지도 발표이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규제개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환경 관련 규제 개선으로 7천 800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96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