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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섯 개 경제단체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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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이 박대출 환노위원장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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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 다수의 노동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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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몸담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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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 대표 선출 및 활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됐다"라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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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통상 임금 범위 확대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업양도·아웃소싱·인소싱·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과 단체협약 등 승계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는 일이라며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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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간절하게 취업 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법안 처리 강행을 즉각 멈춰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