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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1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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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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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라면서, "최근 노조법 개정 등 이미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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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이사제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