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 산업 전환 추진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의견 및 경영 애로를 수렴하고, 구체적 지원 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 및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 및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재정적 총력 지원에 바탕한 산업계 부담 최소화',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탄소중립으로 인한 소외계층 없는, 함께 도약하는 대전환 실현'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수립한 17대 분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도 소개했습니다.
경제계는 "정부가 2030년 NDC를 상향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 "선진국보다 늦게 탄소중립을 향한 마라톤을 시작한 만큼 민관은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규제보다는 탄소 감축을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산업계 전반에 탄소 감축 기술 혁신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 경제는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면서, "오늘 나눈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12월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 및 전략'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