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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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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10월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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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는 "2050 탄소중립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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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8.4%로, EU(16.4%), 미국(11.0%)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온실가스 배출 정점 시기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 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현저히 짧은 32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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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경제계와의 소통 확대,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 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다섯 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