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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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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는 1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등 기업의 실효적인 사전·사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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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패스, 다인정공, 샘표, 신영, 아성다이소, 캠시스 등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임직원 1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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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동향,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의 범위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종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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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상시 근로자 수, 경영 책임자 등 모호하게 표현된 다수의 조항으로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행정청 조사 및 행정 처분, 중대시민재해 형사 처벌, 집단소송을 통한 징벌적 손해 배상 등 기업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