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선제적인 미래 전략으로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등을 두 축의 균형 잡힌 정책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완전한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내수 경기 회복, 일자리 확충, 수출 확대 지원 등 '단기적 위기 극복'을 발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선제적 산업 재편, 경제 구조 전환 등 '장기적 혁신 노력'을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총 2조 원+α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 등 반도체, 배터리, 백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에 대한 22.5조 원 투자,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을 위한 과감한 재정·세제 지원 등 BIG3 산업 지원 등은 산업 구조 불균형을 방지하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국민의 오랜 희생과 헌신에 힘입은 국가 경제 회복의 아슬아슬한 초입에서, '다시 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효율적으로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최근 수출 실적 등 여러 지표에서 보듯 코로나19 위기의 절망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코로나 대응 한시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뒷받침할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국가의 경제는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권력과 정치의 목적이어야 하지만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한 '국민의 삶 자체'라는 명료한 인식 아래, 급격하게 깊어 갈 정치의 계절에 휩쓸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