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련련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노사관계 현안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제162회 Ahpek INSIGHTS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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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시장과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데 노동관련 규정이나 노동시장 작동방식은 너무 뒤떨어져 있다”라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국가적 의의는 노사 타협을 통해 이 같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를 중간지점으로 수렵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내기로 한 데 있다”라는 설명으로 특별강연의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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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시간을 넘겨가며 밀도 있게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방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 현안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각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이는 과거 개발경제시대,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정년이 55세일 때, 근로자의 로열티가 매우 강했을 때의 입장일 뿐”이라고 운을 뗀 뒤,“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경쟁이 완전히 다른 최근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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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0세 정년연장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기업을 설득해 얻어낸 성과로, 이제는 근로자와 노조가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국가 중 1인당 생산성은 상위그룹에 속하면서도 최하위에 머무르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방 원장은 2년을 기본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연장제의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말처럼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산업계의 불확실성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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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원장은 중견기업 발전은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중견기업계에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산업 현장에의 안착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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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에 이어진 토크쇼에는 송원그룹 김해련 회장이 모더레이터로 나서 노사분규로 인한 대체근로 금지, 기간제 근로기간 한정 등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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