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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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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 달간 대기업 28개, 중견기업 28개, 벤처기업 174개 등 총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는 개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과 고용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규제3법을 포함한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현장의 우려 섞인 잔상이 여실히 표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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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69.5%에 달하는 160개 기업이 매우 불만 44.3%, 불만 25.2%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96.5%, 중견기업 82.2%, 벤처기업 63.2% 순으로 불만은 표했습니다. 전체 기업의 2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만족(3%) 또는 약간 만족(6.5%)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중견기업 한 곳과 21개 벤처기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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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제도적 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 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이 불만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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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업의 77.3%는 우리나라 산업규제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우 강하다(43%), 강하다(34.3%)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통(16.1%), 약하다(4.3%), 매우 약하다(2.2%)는 인식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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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규제 39.4%, 세제 관련 규제 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13.4% 등이 개선이 시급한 정책(복수 응답)으로 지목됐습니다. 대기업 47.3%는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1순위로,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노동 관련 규제, 세제 관련 규제를 나란히 1·2순위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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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기업규제 강화로 국내 고용 축소 37.3%, 국내 투자 축소 27.2%, 공장·법인 등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 21.8% 등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벤처기업 40.4%, 대기업 33.3%, 중견기업 26.4% 순으로 국내 고용 축소를 선택했고, 대기업 50%, 중견기업 37.7%, 벤처기업 20%가 국내 투자 축소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선택한 대기업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가 불가피한 해외 이전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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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 56.1%, 금융 지원 및 경기 부양 확대 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 19.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