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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매일경제TV ‘經世濟民 촉’ 좌담회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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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9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9일 매일경제TV ‘經世濟民 촉’에 출연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중심, 중견기업’을 주제로 나도성 한성대 교수 등과 좌담회를 가졌다.
온인주 매일경제TV 앵커가 진행한 좌담회에서 반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0.12%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용의 약 10%, 수출의 약 16%, 법인세 납부액(재무제표상 비용 기준) 1/4을 차지하는 위상을 자랑한다”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발전을 통해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안정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법령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고착되어 있으며, R&D, 인력 부문 등 여러 분야의 70여 개 규제가 정비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다.
반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 대부분인데 단지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시장에서도 적합업종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논리에 맞춰 시장에서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비롯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법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률들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