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견련, 상공회의소,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는 중견련 회원사인 ㈜한독, 대한해운(주) 등 9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보다 신속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주요 경제단체가 건의한 114건의 개선 대상 규제 중 현재 97.3%를 개선 완료한 데 이어, 올해에는 3,4월의 1차 릴레이 간담회와 7월의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선정한 123건 중 76건(61.8%)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간담회에서 ㈜한독의 의료용도 식품(medical foods) 제도 신규 도입과 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품목 허가 범위 확대, 대한해운(주)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제한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반원익 부회장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등을 통해 개선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기업의 경제 활력을 저해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끝까지 추적해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라며,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총리실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