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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여섯 개 경제단체가 14일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TF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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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3법에 대한 경영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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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TF 단장, 김병욱 의원, 백혜련 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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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단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으니 무조건 안 된다거나 어렵다는 이야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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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경영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기업규제3법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라면서, "사전적·원천적으로 경영과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면 기업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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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 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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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가 문제"라면서, "사법 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은 대형 외부 세력의 공격과 소액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에 휘말릴 소지가 너무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는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 제도를 감안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