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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섯 개 경제단체가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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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국회 계류 중인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정기 국회가 경제계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개정안을 적극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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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부 거래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정보 교환 행위 담함 처벌 등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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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지분 매입에 소진되고, 기업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결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될 것"이라고 경제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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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핵심 경제 주체인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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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중견련 등 여섯 개 경제단체는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안의 명암을 살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같은 달 17일에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