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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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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이상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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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내 기업이 별다른 방어 수단도 갖지 못한 채 해외 헤지펀드는 물론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미래소득 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이 정부의 경영 간섭 수단으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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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최 광 전 장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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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장관은 "일부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을 근거로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금 설립 목적과 전면 배치된다"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해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하고,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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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진행한 패널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교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집행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 지역가입자단체에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단지 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하다고 해서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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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투자·운용, 기업 경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의사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투자 판단이나 의결권 행사는 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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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금운용위 위원은 "일본 GPIF, 노르웨이 GPFG, 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 등 세계적 연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모두 공모나 노사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 극대화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의 의사 결정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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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치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지금, 국민연금은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