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번째 회의 이후 보름 만입니다.

2차 회의는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 종합 대응 현황 및 후속 조치, 국제사회 및 무역 동향 등을 공유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동의장인 홍남기 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포함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정부, 국회, 경제계,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조치 관련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한 수출 통제 우대국가 일본 제외 조치의 정당성 확인▲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관광, 식품, 석탄재, 방사능 오염수 부문 안전조치 강구 필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민관정 공동 추진 등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전담 논의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책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수립 등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과 피해 기업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강호갑 회장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신속한 추진, 과감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