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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31일 상장회사회관 소강당에서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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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서 먼저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를 겪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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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부는 '입법 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7월 17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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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희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장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한 과장은 "올해 정부의 규제혁신 핵심 전략은 先허용-後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확대, 소극 행정 혁파를 통한 적극 행정 확산"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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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적극 대응해 중견기업을 둘러싼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