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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23일 정갑윤 국회의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방향과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규제수준의 합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기업 자율성 및 창의성 존중, 자본조달 원활화, 장기적 관점의 주식투자 유인방안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상법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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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가 패널로 참여해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해외 주요국들이 폐지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 변화에 나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가 동시에 추진되면 이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