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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경제력 집중 완화, 경영권 분산 등 이념적 슬로건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합리적 수용과 기업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경영권 안정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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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28일 개최한 '2017년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토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에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 권한 강화는 크게 부각된 데 비해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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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집사 수준에 그치면 단기 실적 추구와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 간섭을 부추길 수 있고, 개별 기관투자자들이 의안 분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수의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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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이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방안' 주제의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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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교수는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인 공정경제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데 있다"라면서도,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누락된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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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안 교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법·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일부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야기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제약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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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연구위원은 뚜렷한 정책과 내부지침에 기반 한 주주와의 소통 강화,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점진적인 활성화를 위한 상장 중견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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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제도의 도입이 기업 경영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센터장은 "지배구조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권 승계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 기업, 기관투자가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