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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가치 증진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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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29일 개최한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기업기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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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장은 '해외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 및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로는 개편 작업의 취지를 달성키 어려우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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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의 나라'인 일본은 기업 가치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국의 기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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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장은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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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게 가장 엄격한 기업 승계제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불합리한 편견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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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해외 기업 승계제도 분석과 시사점'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업 승계 관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공존·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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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유럽연합 소속 열여섯 개 국가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 및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80% 이상의 기업이 오너경영체제의 가족기업"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승계 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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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후원 하에 '해외 기업 승계제도 및 지배구조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관계자와 80여 명의 중견기업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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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합리적인 해외 기업승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업승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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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센터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진작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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