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갑윤 의원실,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갑윤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김진규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신경철 코스닥협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갑윤 의원은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데 힘쓰기보다 '상법 개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 하고 있다"라며,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희망을 짓밟으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안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한 등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힌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역시 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계 대표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벤처기업에게도 필수적인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려 없는 상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