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의 국정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외교 분야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확립하고 한·미 협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중견련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경제·외교 분야 한·미 협력 강화를 트럼프 시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전망 등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정혼란의 와중에 경제 전반의 방향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가 미비하다는 중견기업계의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견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응답자의 62.9%가 트럼프 시대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상호주의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동맹국 상호주의에 입각한 미군 주둔 국가 방위비 인상 요구가 기업 이익 감소, 세부담 가중,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공포감이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리쇼어링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의 32.7%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TPP 탈퇴, 멕시코 공장 이전 및 설립 저지, NAFTA 및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언급 등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기지로서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은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산업 투자, 화석 연료 생산 확대 등의 정책을 긍정적인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두 정책의 효과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14.7%, 11.4%의 중견기업은 '긍정' 또는 '매우 긍정'으로 응답했습니다. 미국 내 경기부양에 따라 대미 수출 및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경제·외교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확립하고, 포괄적 정책 대응과 양국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