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업승계제도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가업승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련과 법무법인 '바른'이 힘을 모았습니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는 10일, 법무법인 '바른'과 공동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 유언의 효력을 갖게 된 유언대용신탁 등 유언 및 신탁을 통한 구체적인 가업승계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의 김수교, 김상훈 변호사가 각각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수교 변호사는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제하의 발표를 통해 2013년 '녹십자 창업주 유언무효소송'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편적 유언상속법인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엄격한 형식 요건, 유언 법정주의, 사후 효력 발생 등 '유언'의 한계점을 공유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제하의 발표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언 상속과의 차이점,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가업승계방안인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적용을 피하면서 상속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특히 김 변호사는 가업승계가 목적인 경우, 기업 오너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경우, 공익사업에 기부하고 싶은 경우 등 실제 기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한홍규 명문장수기업/M&A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유언' 및 '신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과 '신탁' 기반 가업승계 방안을 제시하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이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라며, "향후 가업승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