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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부회장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도 함께했습니다.부회장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에 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단은 "2050 탄소중립은 모두 함께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산업 현실과 감축 기술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1-08-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서른여섯 개 경제단체 및 협회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여섯 개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23일 제출했습니다.경제계는 "시행령 제정안에 적시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 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계는 직업성 질병자 중증도 기준 마련, 주유소·충전소 등 공중이용시설 적용 기준 재설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내용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명시, 안전·보건 교육 수강 대상 기준 시설, 경영책임자 의무 준수 이행 유예 특례 규정 신설, 중소규모 사업장 정부 지원 규정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경제계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만을 강조한 시행령 제정안의 불균형과 불합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산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여빠른 시일 내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1-08-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9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대상 확대, 시설·설비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세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습니다.이광재 의원(공동선대위원장), 이원욱 의원, 김경만 의원이 동행한 간담회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중견기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다수의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현장의 한탄이 더욱 깊어졌다"라면서, "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로서 법·제도 혁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아래 기업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적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강 회장은 "관행적으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 정책의 지원 기준에는 행정적 편리는 있을망정 합리성은 전혀 없다"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오랜 격언은 무엇보다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최우선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특별법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축소는 우리 경제의 지구력을 잠식할 수 있는 심각한 징후일 수 있다"라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업이 강한 나라, 기업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정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 사후규제 제도 도입'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라면서, "특히 혁신의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정세균 후보는 노무현 정부 산업부 장관 시절부터 항아리형 경제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2011년에는 항아리형 경제 전략을 주제로 '99%를 위한 분수경제'를 저술하고, 2020년 11월에는 국무총리로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위한 중견기업 중심의 유연하고 민첩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인류사적 사건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질문,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떤 성장인가에 관한 거시적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차기 리더를 꿈꾸는 모든 이의 첫 번째 과제"라면서, "지금의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의 후생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의 물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서, '탄소중립' 못지않은 '규제중립'의 추구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1-08-19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확산 및 방역 조치 강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면서, "2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경기 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4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9월 말까지 국민 70%의 1차 접종을 차질없이 마치고, ‘이동 복구-일상 회복의로의 길’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계는 탄소중립 지원, 전기·수소차 등 신사업 인프라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물류·해운 대란 해소 등을 건의했습니다. 강호갑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ESG,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처한 많은 중견기업의 현실을 세심히 살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탄소중립 등 기업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발행일 2021-08-13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월 27일 '중견기업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신산업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산업 위기 지역·과잉 공급 업종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설명회'는 중견련의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지원 제도 및 중견기업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 사업 안내, 삼일회계법인의 '사업재편 지원 제도 활용 방안', 삼강엠앤티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홍지윤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업활력법 제‧개정 배경과 핵심 내용, 적용 대상 및 요건, 세제‧금융‧R&D‧고용‧유휴기계설비 매각 등 분야별 주요 지원 사항을 설명했습니다.송상호 삼강엠앤티 전무는 사업재편 전 업황과 사업재편 및 신사업 추진 후 경영 실적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송 전무는 "철저한 시장 조사, 품질·안전 관리, 거래처 신뢰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다각화 지원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신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세미나 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e8Es51e0Ko
발행일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