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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지난해 연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노동조합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관념적일 뿐인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결정적인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경고와 경제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호소를 외면하고 진행된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에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이자 미래를 위한 도전과 혁신의 씨앗으로서 기업가정신의 훼멸을 막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발행일 2024-08-06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재작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 6단체는"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면서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행일 2024-08-06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이어 중견련은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특히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키로 한 것은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전선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획기적인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은 선진국에 걸맞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조특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43.0%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축소 업종 대다수는 서비스업으로 크게 위축된 내수 회복의 핵심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내용을 포함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상속·증여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경영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무관한 좌우의 이념적 경도를 떠나, 기업 경영의 안정성, 연계성에 기반한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즉각적이고 보다 전향적인 상속·증여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의 긴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4-07-26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맞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중견련은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공식 페이스북에서 'FOMEK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국민께 받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국민이 보내주신 10년의 성원, 이제 중견련이 화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기획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퀴즈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공헌해 온 중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중견련의 역할을 공유하는 문항들로 구성했습니다.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퀴즈 정답과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0주년 축하 메시지를 작성한 32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쿠폰을 증정합니다.‘중견련’은 2014년 7월 22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습니다.중견련은 1995년 '한국경제인동우회'로 설립, 1998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중견기업 특별법'은 당초 10년 한시법으로 올해 7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2023년 10월 19일 시행됐습니다.
발행일 2024-07-25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월 19일 더존을지타워에서 '2024년 제5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AX 시대, 중견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이랜텍,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양, 미래엔서해에너지, 코리아에프티 등 회원사 임직원 25명이 참석했습니다.지용구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AI 일상화 시대, 중견기업 경영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주제 발표에서 AI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중견기업들이 직면할 경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정민 더존비즈온 부장은 'AI 기술 기업 현장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기업들이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효과와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더존비즈온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을 위한 AX 솔루션 체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중견기업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3월 출범한 중견기업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발행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