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중견련은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물론,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라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중견련은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로 말씀해주신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면서,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8.5%의 중견기업이 올해에도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힌 이들 중견기업의 91.1%가 투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습니다.특히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43.6%로 지난해 대비 28.1%p 상승했는데, '기존 산업 분야 사업 확장(64.1%)'과 '노후 설비 개선·교체(32.1%)'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신사업 진출(25.6%)', 'ESG 대응(6.4%)', 'R&D(6.4%)', '디지털 전환(3.8%)'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투자 수요가 뒤를 이었습니다.중견기업들의 주요 투자 형태는 '기존 설비 개·보수(55.9%)', '신규 설비 도입(44.7%)', 'R&D(25.7%)', '인력 개발'·'친환경(11.2%)' 등으로 확인됐습니다.​'조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중견기업 36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의 16.3%는 '해외 수요 증가(40.0%)', '비용 절감(35.0%)',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35.0%)',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26.7%)' 등을 위해 올해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 중견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올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고 밝힌 중견기업 중 최근 3년 내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변경한 사례가 10%에 불과한 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내 산업 기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으로, '투자·R&D 등 세제 지원(66.7%)'과 '인력 개발(33.3%)', '정부-기업간 소통 강화(33.3%)' 등 해외 투자 기업의 복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내년 이후로 투자 계획을 순연한 중견기업은 41.7%로 확인됐습니다.올해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 애로(58.7%)', '인력난(29.1%)',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20.7%)'와 더불어, '노동·고용 규제(19.0%)', '환경 규제(17.9%)',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 규제(15.6%)' 등을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확대(55.3%)'가, 이밖에도 '투자·R&D 등 세제지원 강화(50.8%)', '물가 안정 및 내수시장 활성화(36.3%)', '금리 인상 속도 조절(27.4%)', '인력 수급 해소(2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국내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신호"라면서,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보증 규모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3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촉구 경제5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 회견에는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습니다.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을 나흘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경제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이 경영인의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확보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재해 예방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이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 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5일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면담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양균 정책본부장, 남동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신년 현장 소통 릴레이의 일환으로 중견련을 방문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대기업집단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한 위원장은 "경제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사회 전반에 퍼진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경제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정부와 민간 '원팀' 체제를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시장 경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2일 중견련을 방문한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할증과세라고 지적할 만큼 현행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서, "정치적 편익, 이념적인 관성을 탈피해 상속세와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경제 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25년 전에 정해진 50%의 최고세율에 할증을 더하면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도전과 혁신은 고사하고 기업의 존속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스웨덴 등 OECD 15개국처럼 상속세 폐지를 지향하되, 목전의 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평균 이하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고질적인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역설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확대, 해외 시장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금융 정책 혁신이 절실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신용 보증 한도가 1998년부터 무려 26년 간 30억 원에 고정된 사실은 정책 당국의 무책임, 극도로 낮은 정책 민감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신용 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악화하는 경제 여건에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고용 분야 킬러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안 장관은 다음달 발족할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주축으로 2028년까지 신규 수출 중견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2.6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융자 및 3,000억 원 규모의 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석·박사 인력과 중견기업 간 채용 연계 과정 확대 등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최진식 회장은 "산업 전반에 넓고 깊게 포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은 기업생태계 체질 강화, 글로벌 경쟁력 혁신,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업종과 지역을 막론한 중견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의 영속성을 가름하는 상속증여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와 금융, 수출, 판로 등 제반 정책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산업부는 물론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