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24-04-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2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4-1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
2024-03-29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4-03-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4-03-06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04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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