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애로 해소 등 중견기업의 원활한 무역·통상 활동을 지원합니다.

담 당: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02-3275-3127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출하려는 목적의 제조

-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오인·손상·변경 또는 미표시 물품의 수출입
허위·과장 표시 행위
-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수출입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 수출입 계약 이행 관련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 국가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분쟁 등

※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행위만 해당

시정명령	- 수출입·판매·제조 중지 - 해당 물품 등 반입 금지 및 폐기 처분 - 정정 광고 - 법 위반으로 인한 무역위원회 시정 사실 공표 등
과징금	- (지식재산권) 최근 3년 간 거래 금액의 30% 이내 - (원산지) 해당 물품 등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최대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