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심사 지침 제정안 행정 예고
2022-01-06
지주 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 내용 보고 요령 개정안
2022-01-03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22-01-0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1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1-12-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안
2021-11-29
카르텔 분야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 예고
2021-11-08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1-10-22
공시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 예고
2021-10-0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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