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4-22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2-04-13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2022-04-13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04-13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정
2022-04-13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4-13
주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2022-04-0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4-0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2-03-25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미지정 의결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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