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6-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2022-06-09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5-27
자동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27
가맹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2022-05-20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10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2022-05-04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2-05-04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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