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한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시장 확대의 원천인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 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축된 경제 역동성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혁신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주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후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삶과 유리된 추상적 이념 대결의 관성을 벗어나,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지켜냄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안정과 풍요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혁신의 축제로서 22대 총선이 기록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경제가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적확하다"라며, "거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AI, 로봇, 신소재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높은 매출과 설비투자 및 신사업진출 확대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허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보다 높은 금리, 중소·벤처 중심 정책자금 공급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견기업의 애로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연기금에 집중된 지분투자 부족 등 제약을 해소할 직접금융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견련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가 심화한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액은 38.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R&D·설비투자 부문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8.2조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약 1.0%에서 1.3% 더 높은 중견기업 평균 조달 금리, 설립 목적 상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뿐 아니라 한도도 30억 원에 불과한 신용보증제도의 한계, 2022년 기준 중견기업 자금 조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한 정책금융의 경직성 등으로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것이 현실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초의 5조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펀드 도입은 물론, 첨단산업 자금조달을 위한 P-CBO 발행 지원 및 매출채권 유동화 대상 포함 등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확대 등은 사업재편, M&A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안정적인 거점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라면서, "산업은행과 민간은행이 참여하는 6조 원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과 5대 은행이 공동으로 구성한 2조 원 재원 기반 성장과정별 보증한도 확대 등은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확대돼 온 소비자금융 중심 은행 영업 관행 혁신의 결정적 모멘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보수적인 신용등급 기준, 금리 부담 등으로 중견기업의 활용률이 7.3%에 그쳤던 기존 P-CBO 사례에서 보듯,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많은 혁신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활용의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실제 필요에 걸맞은 수준으로 각종 보증 대상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식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는 궁극의 목표는 단적으로 모든 국민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 바, 삶의 근본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전향적인 투자 확대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의 바탕으로서 정책 환경,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106회의 재판을 거치며 3년 5개월을 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글로벌 첨단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제동을 건 중요한 계기로서 매우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사업적 목적을 인정할 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힌 재판부의 판단은 기업의 혁신과 도전, 활력 제고를 위해 통상적인 경영 활동의 범위와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환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랜 재판 과정 내내 묵묵히 임해온 것처럼, 보다 겸허한 자세로 적극적인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동체가 부여한 사회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서 위상을 일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이자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자로서 새해 벽두에도 엄연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돌파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다양한 기업 간 소통과 연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은 매년 40여 개의 수출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를 신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원단'은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네 개 부문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법령 및 게약 법률 자문, FTA 활용 상담, 해외배송료 할인, 무역보험 한도 우대, 수출자금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액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 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수출 역군을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지원단과 함께 수출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견련 웹사이트(https://vvd.bz/dkZ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중견련은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물론,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라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로 말씀해주신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면서,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