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2022-12-06
가중처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2-11-21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1-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11-15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2022-11-15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11-04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10-31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2022-10-24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 발의
2022-10-24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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