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9-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9-0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9-05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4-08-29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8-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8-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24-08-0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8-0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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