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뉴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시 우리 기업의 관세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의 34.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상 추가 관세 인하,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조선ㆍ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라면서, "한중 FTA에 기반한 중국 시장 진출의 사업성 제고와 교역 균형 확보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충실히 재검토돼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견기업의 29.4%는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밝혀,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따른 중견기업의 애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중 FTA 활용 수준에 관해서는 '잘 활용한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지만, 35.3%의 중견기업은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 등의 이유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정보 제공 및 컨설팅(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35.3%)', '인증 취득 지원(13.7%)' 등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지난해 5월 27일 재개에 합의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대내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를 폭넓게 수렴해 협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정보 제공, 컨설팅 등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숩니다.

한중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가 첫손에 꼽혔고,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절반을 상회하는 64.7%의 중견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전체 기업의 한중 FTA 수출·수입 활용률이 각각 82.8%, 91.5%에 달한다는 관세청의 2024년 3분기 보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성과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추가 관세 인하 등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정부의 협상 노력과 병행해 중국 시장 진출 중견기업들의 제품ㆍ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