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지난해 연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노동조합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관념적일 뿐인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결정적인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경고와 경제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호소를 외면하고 진행된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에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이자 미래를 위한 도전과 혁신의 씨앗으로서 기업가정신의 훼멸을 막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2024-08-06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노란봉투법 환노위 의결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다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특히 "국회의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듦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공급망 불안정, 자국 중심 보호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과 위상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하고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2024-07-23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쩌면 어제와 같은 오늘일 뿐이지만, 새로운 해의 첫 여명을 맞이해 또 다른 희망의 언저리를 더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힘겨웠던 지난 한 해,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고충을 나눠 온 동반자로서, 분에 넘치게도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앞자리에 선 동료 기업인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경제는 언제나 역경의 기록이었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휴머니즘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세계 곳곳의 전쟁은 물론, 자국 중심주의에 물든 무역·통상 환경 변화는 새해를 향한 첫 걸음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힘겨웠던 수출이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면서 OECD 2.3%, IMF와 ADB 2.2% 등 해외 유수 기관의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는 여전합니다.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은 숫자로 붙들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라는 클리셰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은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이끄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 종말을 순연하기 위한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자본과 노동을 맞세우는 수준의 한가한 이념적 관성에 입각해 기업의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입니다. 성장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불필요한 세대·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미래의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미래 전망도 불가능합니다. 도전과 혁신의 의지를 고양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와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극대화해 해외 시장을 선점해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삶의 터전이자 성장의 원천입니다. 후대의 풍요와 행복을 위한 디딤돌로서 성장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일 뿐입니다. 성장과 미래에 관한 사회적 숙의를 심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중견기업인 여러분,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주체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라는 이름이 없던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현금을 쌓아 둘 여유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직접 봐왔습니다.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ICT, 제약·바이오, 식품, 건설, 문화, 유통 등 모든 산업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진화한 중견기업의 역사가 그 결과입니다. 자랑할 만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업적입니다. 지난해 3월 30일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찬성을 뜻하는 초록빛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중견기업계의 숙원이었음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상징하는 장면 앞에 목이 메었습니다.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는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향한 국민의 절절한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신뢰의 전언이라고 믿습니다.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의 바람직한 경로를 고민하며 겨우 여남은 명의 중견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던 10여 년 전 그날부터 참으로 더딘 걸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중견기업인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구간의 법인세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었던 2022년 세밑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올해에는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허용됐고, 승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에서도 한 뼘씩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약속드린 만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때를 마주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중견기업계가 뜻을 모아주신 덕분이고,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견련 회원사들의 헌신에 기댄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함으로써 더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이자 실효적인 지원 근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양한 부문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환경, 노동을 포함해 경영의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쇠락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물론 모든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은 필요 없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진취성을 회복시켜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기업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혁신과 도전의 의지를 상실한 채 공기업화 되거나, 외국 PE에 무더기로 넘어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2024년 甲辰年,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푸른 용을 상상합니다.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비를 함께 넘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중견기업은 5,576개 사,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인 중견련의 회원사는 아쉽지만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견기업이라면 당연히라는 심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굴지의 중견기업인들이 이미 견고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많이 모일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듣는 사람도 많아질 터입니다. 같이 가야 멀리 가고, 그래야만 의미 있습니다. 부디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소망 크게 이루시고, 가정과 건강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甲辰年 첫 여명 앞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최 진 식
2023-12-28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경영계와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의 현실 일체를 외면한 무감각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노동조합법상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노동 권력에 대응할 일체의 수단을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기업 현장의 실상과 괴리된 채 입법만을 통해 오히려 노사 관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둔화시켜 온 관행을 벗어나, 시대 변화에 따른 근로자와 경영자 관계의 양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노사 관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극히 큰 현안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숙의와 토론의 장으로서 국회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글로벌 산업재편,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 위기 등 산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혁신 의지가 온전히 해체되지 않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조치를 서두르는 한편, 보다 긴 호흡의 사회적 토론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견인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