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R&D·투자 촉진 및 세제 지원 확대]

1.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2.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3.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4.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5. 지방투자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7. 상속세율 인하

8.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9.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노동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0.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11.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12.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13.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1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

[지속가능경영 지원]

15.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16.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지분율 규제 완화

17.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18.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19.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2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