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 2026-02-03

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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