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2026-02-03

1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으로,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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