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2-03

1월 29일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포괄적 조세 지원 근거 마련 ▲중소·중견기업 이공계 석박사 연구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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